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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지도 및 감독)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rticle 46 (Guidance and Supervision)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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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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