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rticle 41 (Period for Disposal of Industrial Land, etc. Without Move-in Contracts)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The period within which a move-in contract shall be concluded under Article 40-2 (1) of the Act shall be until the date on which three months elapse from the date of acquiring industrial land or factories, etc.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The period within which industrial land or factories, etc. shall be transferred to the management agency under Article 40-2 (1) of the Act shall be until the date on which six months elapse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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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