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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rticle 41 (Period for Disposal of Industrial Land, etc. Without Move-in Contracts)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lapse일랩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elapse일랩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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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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