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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Enforcement Rule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rticle 39-5 (Area Before Division of Industrial Land)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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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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