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3, 2021.6.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the^ð더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ㆍ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ads로우즈 by바이 floor^f플로 and앤드 by바이 factory.^f팩터^r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3, 2021.6.9>

(4)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raft드^r래^f프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ale,스케일 only온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ale),스케일 3, 4, and앤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