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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시행 2024.4.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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