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7 (Occupations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Verify Income)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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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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