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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 (Coopera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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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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