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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0절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1-2 (Return-to-Work Support)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ends,엔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14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main;r리메인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3.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smooth스무ð드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7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1.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ocationalv보케이셔늘 ability어빌러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2.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work워크 capacity;커패서티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herapy,θ쎄r러피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physicalf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making,메이킹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artificial아터f피실 limbs림즈 or오 other어ð더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theirð데어 use;유스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worker워커 to투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mental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co-workers;코우-워커즈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7. Any에니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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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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