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4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액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23.6.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5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meaning미닝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