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지정법인의 지도 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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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근로복지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