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6 (Survey and Analysis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1.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2. 산업재산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trade트^r레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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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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