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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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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