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rticle 12 (Profit-Making Business of the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1.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2.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3.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events이^v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n안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atent패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Patent패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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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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