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