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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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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① 제14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자등은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에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협의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를 하고,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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