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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7 (Machinery, etc. Subject to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equipment:이큅먼트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a)어 Grinding그r라인딩 machines머쉰즈 or오 polishing팔리슁 machines.머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rtable포터블 ones원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산업용 로봇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obots;r로우밧츠

다. 혼합기

(c)시 Mixers;믹서즈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d)디 Crushers크r러셔즈 or오 pulverizers;펄v버r라이저즈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e)이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machinery머쉬너r리 (only온리 crushing,크r러슁 cutting,커팅 mixing,믹싱 and앤드 noodle-making누들-메이킹 machines);머쉰즈

바. 컨베이어

(f)에f프 Conveyors;컨v베이어즈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g)지 Lifts리f프츠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h)에이치 Machine머쉰 tools툴즈 (only온리 lathes,레이ð즈 drilling드r릴링 machines,머쉰즈 planing플라닝 and앤드 shaping셰이핑 machines,머쉰즈 and앤드 milling밀링 machines);머쉰즈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i)아이 Stationary스테이셔네r리 woodworking우드워킹 machinery머쉬너r리 (only온리 circular서큘러 saws,소즈 planers,플레이너즈 routers,r루터즈 band밴드 saws,소즈 and앤드 chamfering챔f퍼r링 machines);머쉰즈

차. 인쇄기

(j)제이 Printing프r린팅 machines;머쉰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a)어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cetylene어세털린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gas개스 manifold매너f포울드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b)비 Automatic오터매틱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C에이시 arc아크 welding웰딩 machines;머쉰즈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c)시 Emergency이머전시 stop스탑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rollerr로울러 machines;머쉰즈

라. 연삭기 덮개

(d)디 Grinding그r라인딩 machine머쉰 guards;가즈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e)이 Kickback킥백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blade블레이드 contact칸택트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woodworking우드워킹 circular서큘러 saws;소즈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f)에f프 Blade블레이드 contact칸택트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ower-driven파워-드r리v븐 hand핸드 planers;플레이너즈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g)지 Temporary템퍼r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against어겐스트 dangers데인저즈 such서치 as애즈 falls,f폴즈 fallingf팔링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collapses컬랩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2 (h)),에이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a)어 Safety세이f프티 helmets헬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helmets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3 (a));어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b)비 Safety세이f프티 goggles가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goggles가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3 (j));제이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c)시 Facef페이스 shields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ef페이스 shields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3 (k)).케이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models마들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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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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