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5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Institutions)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단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가. 산업 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a)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b)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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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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