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3 (Construction Work for Which a Labor-Management Council May Be Formed)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The term "construction work of a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5 (1) of the Act means construction work with a construction amount of at least 12 billion won (15 billion won for the civil engineering business under item 1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column for businesses that carry out general construction work in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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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