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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3 (Construction Work for Which a Labor-Management Council May Be Formed)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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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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