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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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7.28>

(2)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r오 health헬^θ스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