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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6 (Types and Contents of Safety and Health Diagnoses)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fic스퍼시f픽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or오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work워크 methods.메θ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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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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