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tter매터 by바이 setting세팅 up업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ody바디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