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0 (Appointment of Health Officer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 The types of businesses and the number of workers ordinarily employed at workplaces that require health officers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the number of health officers, and the method of appointing them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5.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The term "workplace that falls under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number of ordinarily employed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3) of the Act means a workplace that ordinarily employs at least 300 workers.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4.29>
(3) Article 16 (3) through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ppointment, etc. of health officers. In such cases, "attached Table 3" shall be read as "attached Table 5", "safety officer" as "health officer", "safety management" as "health management", "Article 17 (5) of the Act" as "Article 18 (5) of the Act", and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as "specialized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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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