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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0 (Appointment of Health Officers)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themð뎀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workers.워커즈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5.4.29>

(3) Article아터클 16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s애즈 "health헬θ스 officer",오f퍼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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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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