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4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for Violating Duties such as the Prohibition of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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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