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 A어 receiving^r러시^v빙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llows얼라우즈 it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⑤ 삭제 <2023.12.12>

(5)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6)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⑦ 삭제 <2023.12.12>

(7) Deleted.딜리티드 <2023.12.1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