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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시행 2026.8.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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