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5 (Selec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advanced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scope of advanced technology and advanced products in order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mid- to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outlook.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The scope of advanced technology and advanced produ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for technologies and products with high technology intensity and a fast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aking the following into account: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1.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2. Effects of creating new demand and added value;
3. 산업 간 연관 효과
3. Inter-industry linkag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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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