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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5 (Selec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advanced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look.아우틀룩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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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1.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2.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demand디맨드 and앤드 added애디드 value;v밸류

3. 산업 간 연관 효과

3. Inter-industry인터-인더스트r리 linkage링커지 effects.이f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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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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