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3 (Acquisition of shares by mutual aid associations, etc.)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A mutual aid association may acquire the share of a member or a former member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3, it shall acquire the share:
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
1. Where it intends to reduce capital contributions;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to execute a security right it holds against a member;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3. Where a withdrawing member requests the mutual aid association to acquire his or her share in order to recover his or her capital contribution.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2) When a mutual aid association has acquired a share under paragraph (1) 1, it shall without delay follow the procedures for reducing capital contributions, and when it has acquired a share under paragraph (1) 2 or 3, it shall dispose of the acquired share without delay.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A member's share may not be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except when provided as security for a debt to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When a mutual aid association has acquired a share under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pay the amount payable to the member or former member.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5) The right of a member or former member to claim a liquidation payment resulting from the mutual aid association's acquisition of a sha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mutual aid association acquired the sh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