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7장 공제조합

산업발전법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3 (Acquisition of shares by mutual aid associations, etc.)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a어 formerf포머 member멤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셰어

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cute엑서큣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t잇 holds호울즈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member멤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in인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his히즈 or오 her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when웬 it잇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it잇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A어 member's멤버즈 share셰어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except익셉트 when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어 debt뎃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member멤버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5)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formerf포머 member멤버 to투 claim클레임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payment페이먼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hare.셰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