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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발전법 › 제7장 공제조합

산업발전법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2 (Transfer of shar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etc.)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or오 a어 formerf포머 member멤버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to투 another어너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share셰어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hare.셰어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3)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share셰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4)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share셰어 in인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in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to투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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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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