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0조(공제조합)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40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1. The^ð더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ich위치 aims에임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parts,파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assurances어슈^r런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2.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2. The^ð더 Shipbuilding쉽빌딩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ich위치 aims에임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where웨어 a어 ship쉽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ship쉽 after애^f프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t벗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suffers서^f퍼즈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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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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