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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산업발전법 제33조(사업의 재원)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33 (Financial resources for projects)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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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adding애딩 higher하이어 valuev밸류 to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입지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basic베이식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logistics,러지스틱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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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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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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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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