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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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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산업발전법 제27조(사업의 장려)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27 (Encouragement of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3.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4.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foundationf파운데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6.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7.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wardr리워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achieved어치v브드 remarkabler리마커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hroughθ쓰r루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sseminate디세머네잇 successful석세스f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to투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1.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Rewardsr리워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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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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