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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산업발전법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22 (Methods of managing asset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stitution-only private equity funds, etc.)

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company컴퍼니 assets애셋츠 in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7 (5)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ing매너징 company컴퍼니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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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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