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20 (Registr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stitution-only private equity funds, etc.)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any컴퍼니 assets")애셋츠 in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9-11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ach이치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mber멤버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billion빌리언 won;원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7.24, 2021.4.20>

(2)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21.4.20>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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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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