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o소우 that^ð댓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캔 pursue퍼수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consider컨시더 economic에커나믹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gether터게^ð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ursue퍼수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5)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8)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

(9)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