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6 (Improvement of resource productivity of industr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targets타것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ly스테이블리 securing,시큐^r링 supplying,서플라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ion;프^r러덕션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mpile컴파일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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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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