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3 (Support for business conversion, etc.)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dle아이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of어^v브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idle아이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1.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les세일즈 of어^v브 idle아이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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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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