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2 (Promotion of development of corporate management resources, etc.)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projects to improve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enterprises, such as developing human resources.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To carry out the following duties, the Government may form and operat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 by industrial sector composed of persons who operate indust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operators"),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meaning associations established by business operators as non-profit corporations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labor unions, etc.: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1. Analysis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d demand for education and training;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2. Development and proposal of standards on qualifications and job competencies;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 by industrial sector under paragraph (2).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 by industrial sector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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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