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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2 (Promotion of development of corporate management resources, etc.)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aning미닝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etc.:엣세터r러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job조우브 competencies;캄퍼틴시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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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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