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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법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Industrial Development Act, Article 12-2 (Retraining of industrial human resour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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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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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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