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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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an앤 unfair언^f페어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