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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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