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6 (Selection of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lecting products with excellent desig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industrial design.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present awards for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selected under paragraph (1), where he or she deems it necessary.
③ 삭제 <1999.2.5>
(3) Deleted. <1999.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4)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allow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selected under paragraph (1) to be sold with a mark indicating that the product is an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xcellent industrial design mark") attached.
⑤ 삭제 <2014.12.30>
(5) Deleted.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4.12.30>
(6)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selecting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under paragraphs (1) and (2), awards, support, and the criteria for using the excellent industrial design mark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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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