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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6 (Selection of Excellent Industrial Design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design디자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wards어워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s프r라덕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삭제 <1999.2.5>

(3) Deleted.딜리티드 <1999.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llow얼라우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s프r라덕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sold소울드 with위ð드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mark")마크 attached.어태치트

⑤ 삭제 <2014.12.30>

(5)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4.12.30>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wards,어워즈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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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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