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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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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5 (Projects for Fostering and Developing Industrial Design)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1. Awards어워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have해v브 enhanced엔핸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etc.엣세터r러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2.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xcellent엑설런트 brands브r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enhancing엔핸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etc.엣세터r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excellent엑설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1. Holding호울딩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exhibitions엑서비션즈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2.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or오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activate액터v베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ubation잉큐베이션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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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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