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5 (Projects for Fostering and Developing Industrial Design)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industrial design: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1. Awards and support for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hat have enhanc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etc.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2. Fostering and supporting excellent brand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Other support for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etc.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to develop excellent industrial design: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1. Holding and supporting industrial design exhibitions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2. Selecting and supporting venture enterprises in the field of industrial design or other enterprises with excellent technological capabilities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3. Establishing and supporting industrial design information systems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Projects to support and activate transactions in industrial design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5. Projects to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developed industrial design and business incubation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fostering and developing industrial desig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tails of the project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scope and procedures of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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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