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3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Pla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targets,타것츠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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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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