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9조(벌칙)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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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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