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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6 (Duty of Confidentiality)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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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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