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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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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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