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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0 (Matters Supported for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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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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