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0 (Matters Supported for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management guidance for, or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to,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cessary for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design development activities of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disseminating the development results of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as necessary for fostering industrial design specialized compan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