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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0-3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Industrial Design Statistic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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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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